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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09 05:4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홍 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설 당일인 지난 1월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게시물은 밝게 웃고 있는 홍 시장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을 적은 이미지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돼 있다.당시 대구시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게시물에 댓글 등을 달아 응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해당 글을 찾아볼 수 없다.대구시선관위는 이 게시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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