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 20만원 잃었다고···상대방 몸에 불 질러 살해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20만원을 잃게 되자 상대방인 A씨에게 다시 윷을 놓으라고 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한 달 뒤 김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A씨가 화상을 입었고, A씨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와도 공모했다.1·2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
낙후한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이 100여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공사 중 80.4%인 74개 공사에서 모두 107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305억6435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군 송현항 어촌뉴딜사업은 2021년 10월 계약한 이후 약 3년3개월간 3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공사비의 36.3%에 달하는 23억63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63억5791만원으로 증가했다.전북 군산시 무녀2구항 어촌뉴딜사업은 3년여간 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18억9607만원이 증액됐다. 총공사비는 44억1101만원으로 늘었다.전북 군산시 비안도항 어촌뉴딜사...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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