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영영화 북한이 남북한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며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이 조치를 미군에 전화통지문으로 알렸다고 했다. 다만 전날까지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북한 영토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하며 영토 조항 등을 개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그 여부는 분명치 않다. 남북관계와 정전체제 특성상 영토 획정이 논리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북한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군부의 휴전선 요새화 발표가 그 대신 나온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예고한 조치들은 올해 내내 해오던 일의 연장선에 있어서...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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