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알아보기

집알아보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물소유주 등 4명이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36),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운영자인 C씨(45)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9월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소진은 여전히 어렵지만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분양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1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1포인트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시장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전월(117.9)보다 3.1포인트 상승한 121.0을 기록하면서 기준치(100)을 크게 상회했다. 2021년 6월(121.8)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서울은 124.3으로 전월(128.2)보다 소폭 하락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지수가 높았던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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