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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8 21:1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으로 늘었다. 박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4만명 넘게 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쉬었음’이 4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등 산업별·연령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7월(17만2000명)과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을 웃돌았다.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포인트 상승한 69.9%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2.1%)도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는 양호했다.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5000명(10.6%) 늘어나는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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