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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ACROBATREADER2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이 글은 논란의 만화 <이세계 퐁퐁남>에 대한 비평이 아니다. 비평이란 대상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경우에도, 행간의 맥락을 읽어내는 과정을 동반한다. <이세계 퐁퐁남>에 대해선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 좀 더 정확히는 불가능하다. 최근 네이버웹툰 2024 지상최대공모전 1차 심사에 통과해 현재 베스트도전에 공개 중인 이 만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약 3년 전 유행하던 ‘설거지론’과 ‘퐁퐁남’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만화 도입부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정에 헌신했던 39세 박동수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을 준비한다.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결혼 10년차이기에 5대5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양육권 다툼 중에 아내가 자해 후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경찰에 연행된다.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며 박동수는 자살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세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대체 이 이야기의 무엇을 비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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