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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 “김건희씨의 통정매매가 명확한 이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했다”며 “어제 검찰의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송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당장 하야해야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명태균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녹취록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송 최고위원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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