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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0 07:2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정황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부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예고된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기자들로 북적였다. 수사팀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자 수십명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 공세에 나섰고 브리핑은 오후 2시쯤 끝났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동자와 통화한 내역 등 최근 언론에 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한 수사팀의 판단에 질문이 집중됐다. ‘2차 주포’ 김모씨가 2021년 10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공범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에게 보낸 편지도 이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라고 적었다. 하...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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