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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기 하루 전인 20일 둘로 쪼개진 여권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독대가 아닌 3자 면담 형식을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하는 ‘2 대 1’ 면담을 한다. 당초 한 대표는 독대를 요구했다. 한 대표 측은 이후 대통령실이 3자 면담을 제안하자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2 대 2’로 만나는 안을 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3자 면담은)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어디 감히 독대야. 내가 너희 만나서 훈시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모양새가 좀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면담 의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대표는 핵심 의제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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