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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2 06:0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꽃게와 전어, 갈치 등 제철 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급등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한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과 불법 조업 증가 등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물 수급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20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경제리포트를 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10월 2주차(10월7~12일) 수꽃게 평균 경매가격(이하 1㎏)은 2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9% 높다. 같은 기간 전어는 1만7600원으로 183.9%, 광어(자연산)는 3만3600원으로 90.9%, 갈치는 1만200원으로 34.2% 각각 올랐다.가을이 제철이지만, 지난여름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올여름엔 지난 7월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가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꽃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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