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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3 03: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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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지난해 10월 야영 중이던 A씨. 텐트 안에서 들어온 벌레를 잡으려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다. 공기중에 퍼진 살충제가 난방용 가스난로로 점화되며 텐트를 통째로 집어삼켰다.올초 강릉의 한 글램핑장을 찾은 B씨 가족 5명은 추위를 막기위해 켜놓은 가스난로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동안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방당국이 각종 안전사고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22일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596건이다.사고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08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98건(16.4%), 가스중독 65건(10.9%), 베임·찔림 52건(8.7%), 물림·쏘임 44건(7.4%), 떨어짐 40건(6.7%) 등의 순이다.넘어짐 사고의 절반 이상인 120건(57.7%)이 오후 6시 이후 발생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텐트를 고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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