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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으로, 인명피해는 연평균 725명에게 일어났다. 105명이 숨졌고 620명은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 규모는 약 2035억원이다.화재 건수는 봄(3~5월)이 연평균 1만964건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지만, 인명피해 규모는 겨울이 봄(연평균 660명)보다 많았다.겨울철 화재의 절반(48.97%)은 부주의 탓에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24.42%)과 기계적 요인(10.58%)이 뒤를 이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1만4894건)이었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소방청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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