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사업 리스크 분산,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세계그룹은 30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총괄사장이 (주)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유경 회장 승진은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 자리에 오른 지 9년 만이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정용진 회장이 취임 첫해 단행한 정기 인사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역량 중심의 인재를 발탁해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다. 정유경 회장의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룹을 이마트와 백화점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성공적인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물밑에서 준비해온 계열 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