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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10:12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큰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구 대표의 자택과 경기 평택시에 있는 LG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는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취득 혐의’ LG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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