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경위·원인을 고용노동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30일 “지난 6월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A씨 진단서에는 분명히 ‘화학 화상’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회사는 산재조사표에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 접촉’이라고 표기해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에서 협력업체의 유휴설비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중 화학물질에 노출돼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철거 전 배관에 있던 화학물질 독성을 없애는 중성화가 진행됐지만 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에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안면과 목에 직접 접촉이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났고 바로 따가움을 느꼈다. 일반적 응축수가 아니고 질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었다”고 말했다.회사는 지난 6월7일 사고 원인·대책을 논의하는 복기회의에서 “중성화 부족”을 사고원인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나흘 뒤 열린 2차 복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