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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04 16:2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식주의자>가 보수 시민단체 압력으로 폐기된 사건을 묻는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다며 “여러가지 인간문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도서가 될 만한 것 같은지” 묻자 신 차관은 “말씀하신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 성교육 프로그램의 민감한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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